# 방치도

방치도는 형법 제268조에 규정된 살인죄의 한 유형으로, 타인의 생명을 구할 의무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구조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적극적인 살해 행위가 아닌 '하지 않은 행위'로 인한 결과에 초점을 맞추며, 부모-자녀나 보호자-피보호자 관계에서 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아픈 자녀를 방치해 사망케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