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해 허위 정보

'방해 허위 정보'는 주로 체포 집행이나 공무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공식 문서나 보도자료 등에 허위 사실을 포함시켜 배포하거나 작성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계엄 관련 허위 선포문을 만들거나 외신에 '헌정질서 파괴 뜻이 없었다'는 거짓 내용을 전파하도록 지시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이는 직권남용이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허위 여부 판단의 업무 범위에 따라 유죄·무죄가 갈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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