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화죄형량

방화죄의 형량은 형법 제164조 및 제168조에 따라 정해지며, 타인 또는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방화를 저지른 경우 기본적으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특정 상황(예: 사망자 발생 시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불능 상태 방화 시 5년 이하 징역)에서 가중 또는 감경되며, 재범이나 정범 여부에 따라 처벌이 조정됩니다.
이는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실제 판결 시 피해 규모와 고의성 등을 고려해 법원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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