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조사

배우자 조사는 혼인 관계에서 한쪽 배우자의 외도, 재산 은닉, 가정폭력 여부 등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배우자의 일상·재산·인간관계를 탐문·감시·기록하는 조사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이나 위자료 청구를 준비할 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만, 사생활 비밀과 통신비밀 보호 규정을 위반하면 불법 도청·불법 촬영·위치추적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조사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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