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중계 처벌

법정 중계 처벌은 형법 제37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한 사람이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원이 각각의 범죄에 대해 선고한 형을 합산하여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여러 범죄의 형벌을 단순히 더하거나 중한 형에 가벼운 형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적용되며, 최종 형량이 과도하게 무거워지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어 공평성을 유지합니다. 일반적으로 실형 선고 시 주로 사용되며, 벌금 등과는 별도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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