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의 한계 동일성

'변경의 한계 동일성'은 행정법에서 행정청이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할 때, 원래 처분의 효력 범위나 한계를 초과하지 않고 동일한 한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행정청의 재량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변경 처분이 원 처분의 취소 사유나 범위를 벗어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가 취소 시 원래 허가 조건을 넘어 추가 제재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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