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조치의무 위반

'보건조치의무 위반'은 감염병 예방법 등에서 정한 보건당국의 격리·검사·치료 등의 조치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법 위반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확진자나 밀접접촉자가 지정된 시설에 격리되지 않거나 자가격리 규정을 어길 때 해당하며, 과태료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강조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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