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내기​

파기는 상급법원이 하급법원의 판결을 무효로 하고 깨뜨리는 법률 용어입니다. 주로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의 법리 오류 등을 이유로 이를 파기한 후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 재심리하도록 하는 파기환송 형태로 사용됩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등에 근거하며, 하급법원은 대법원의 지적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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