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보조금 용도 외 사용'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지정된 목적이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보조금 반환, 추가 징수,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 지원 보조금을 개인 소비에 쓰는 경우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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