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동의 없는 보증·연대보증,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다
배우자 동의 없는 보증·연대보증은 사기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법, 민사법, 가족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세요.
보증은 주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인이 그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일반보증의 경우 보증인은 채권자로부터 청구받기 전에 주채무자에게 먼저 빚을 갚도록 요구할 수 있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있어서, 주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면 보증인이 대신 갚지 않아도 됩니다.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동등한 책임을 지는 형태로,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어서 채권자가 언제든지 보증인에게 직접 전체 빚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은 보증인에게 훨씬 더 무거운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배우자 동의 없는 보증·연대보증은 사기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법, 민사법, 가족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