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은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를 어기는 행위입니다. 신호등이 있는 곳은 물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운전자는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과실이라도 보행자의 상해 정도가 크면 구속 수사까지 검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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