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법

'보호법'은 한국 법률에서 특정 집단이나 노동자, 청소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다양한 법률을 총칭하는 용어로, 예를 들어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 같은 '권리 밖 노동자'를 대상으로 공정 계약, 안전 작업 환경, 사회보장권 등을 보장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자 추정제와 일하는 사람 권리기본법 등의 제도를 통해 실현되며, 사업주의 불이익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강제 조치를 포함합니다. 다만 실효성 논란이 있어 개별법 확대 적용이 보완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