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징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있나요?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시 징계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패행위별 처벌 수준, 취업제한 규정, 직권남용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 복무규정 위반 징계
복무규정 위반 징계는 군인,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규정을 어겼을 때 받는 행정적 처벌을 의미합니다. 경미한 위반에는 감봉, 근신, 견책 등의 경징계가 부과되지만, 죄질이 중하거나 반복적인 경우에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징계 처분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항고를 제기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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