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전보·전출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실제 케이스와 대처법 알아보기
부당 전보·전출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실제 케이스와 규정으로 간단 정리. 구제 방법과 FAQ 포함해 쉽게 이해하세요.
# 부당 전보·전출
부당 전보·전출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부당해고등'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변경하거나(전보) 다른 지역으로 발령하는(전출) 것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불합리하게 이루어질 경우 부당한 처분으로 인정되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근무 지역과 무관하게 갑작스러운 오지 발령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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