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의 자녀 체벌 처벌 기준

‘부모의 자녀 체벼 처벌 기준’은 형법 제260조(상해) 및 아동복지법 제71조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가하는 체벌이 상해·폭행 수준을 초과할 경우 처벌하는 법적 기준입니다. 단순한 징계 목적의 가벼운 체벌은 면책될 수 있으나, 상처·통증을 유발하거나 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학대로 간주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자녀의 신체적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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