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수급 행정제재·형사절차

'부정수급 행정제재·형사절차'는 국가보조금이나 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행정청이 부정 수급액을 환수하고 입찰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는 행정 절차와, 이를 형사 범죄로 처벌하는 형사 절차를 가리킵니다. 행정제재 시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주며, 처분 후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형사절차는 사기 등 범죄 혐의로 수사·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는 공공 자원의 공정한 사용을 위해 법령상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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