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안에서 부하직원에게 신체 밀착·손잡기 시도, 직장 내 성추행 처벌은?
엘리베이터 안 부하직원 신체 밀착·손잡기 시도 사례와 처벌 정리. 형사·민사·행정 처분, 직장 성희롱 법률 적용 팁.
# 부하직원에게 신체
부하직원에게 신체 접촉은 직장 상사 등 지위 우월자가 폭행이나 협박 등 위력을 이용해 부하직원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지거나 성적 추행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무원이나 직장인이라면 별도로 징계(해임·강등 등)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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