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체포죄 (공무원)

불법체포죄(공무원) 불법체포죄는 공무원이 법적 근거 없이 또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민을 체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즉, 영장 없이 임의로 사람을 구속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범죄는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공무원이 법정 절차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체포 권한을 행사할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127조에 따라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