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개통·명의도용 형사처벌

'불법 개통·명의도용 형사처벌'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이나 USIM을 불법적으로 개통하거나 타인에게 판매·대여·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등 2차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초범이라도 경제적 대가 규모에 따라 실형이나 중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으므로 절대 관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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