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고용 출입국관리법

'불법 고용 출입국관리법'은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불법 외국인 고용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조항을 가리키며, 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불법 체류자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불법 체류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농어촌 계절노동자 고용 시 특별 점검 대상이 됩니다. 위반 시 고용주에게 벌금이나 영리허가 취소 등의 처벌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