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송금 처벌

불법 송금 처벌은 주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외화나 자금을 해외(특히 북한 등)로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저지른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합니다. 대표적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처럼 중국 경유로 북한에 돈을 전달한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경가법(횡령 등)으로 기소되어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계좌 송금 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조력죄가 성립될 수 있어, 고의 여부에 따라 형사 처벌 위험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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