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송치결정 혐의없음 죄가안됨

불송치결정, 혐의없음, 죄가안됨에 대한 법률적 정의
이 세 용어는 모두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경찰 수사 후 검사가 증거 부족이나 범죄 사실 불인정 등의 이유로 법원에 기소하지 않기로 판단한 것으로, 피의자가 법정에 서지 않게 되는 결과입니다. 이는 무죄 판결과는 다르지만,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의자에게 긍정적인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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