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붕괴사고 처벌

붕괴사고 처벌은 건설 현장 등에서 건물이나 구조물의 붕괴로 인한 사망·부상 사고를 발생시킨 관리자나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률 개념으로, 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근거합니다. 이 법은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2명 이상 중상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며, 과실치사상죄 등 형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이를 통해 사업장의 안전 불이행이 형사처벌로 이어진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