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방글 형사처벌

비방글 형사처벌은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공연히(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게)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하는 것입니다.[1] 사실 적시 시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 시 5년 이하 징역·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 적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1] 실무상 대부분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1]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