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방 글 책임

'비방 글 책임'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의미합니다. 사실 적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거짓 사실 적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피해자 고소가 필요합니다. 이는 온라인상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근거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