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방 글 형사처벌

비방 글 형사처벌은 인터넷이나 출판물 등에서 특정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작성하여 처벌받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 형법에서는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거짓 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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