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방 벽보·전단

'비방 벽보·전단'은 형법 제311조에서 규정하는 명예훼손 범죄의 한 형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벽에 붙이거나 배포하는 벽보 또는 전단지를 가리킵니다.
이 행위는 공연성을 띠어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며,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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