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군형사 전문

'사건 군형사 전문'은 군형법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군인이나 군무원의 형사 범죄를 재판하는 전문 재판부입니다. 군의 기강 유지와 통수체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상관폭행·협박이나 군용물 관련 죄 등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사건을 주로 다루며, 일반 형법과 달리 피해자 합의가 처벌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입대 전 범죄나 군인 성범죄·사망사건은 민간 법원에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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