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후도주 뺑소니

사고후미조치(뺑소니)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와 인적사항 제공 등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행위입니다.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닌 형사범죄로,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는 사고후미조치죄, 인명 피해가 있는 경우는 도주치상(도주차량죄)으로 분류되어 가중 처벌됩니다. 중요한 점은 사고의 경미함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의무를 다하지 않고 도주했다는 사실 자체가 범죄 성립의 핵심이며, 상대방의 과실 여부나 자신의 차량 손상 여부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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