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가담

사기 가담은 사기 범죄에 직접 가담하거나 이를 도와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직접 기망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범죄를 용이하게 돕는 정황이 있으면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형법상 사기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원은 업무의 비정상성, 지나친 대가, 은밀한 진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방조죄 성립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