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배우자상속권

‘사실혼배우자상속권’이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법률혼 배우자처럼 상속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 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민법상 법정상속권을 직접 인정하지 않고, 다만 유족연금·산재보상·보험금 등 개별 법률이나 판례에서 일정 부분 보호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라면 상속 문제를 대비해 유언장 작성, 증여 등 별도의 재산 승계 계획을 세워 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