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 적시

‘사실 적시’란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 실제로 있었던 구체적인 사실을 외부에 말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에서는 거짓이 아니라 진실한 내용이라도, 그 내용을 드러내는 방식과 맥락 때문에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떨어지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진실을 말했다고 해서 항상 처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성 여부와 표현 방식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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