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유·절차 위반

'사유·절차 위반'은 행정처분, 징계, 해고 등에서 법률이나 규정에 정한 정당한 사유(실체적 하자)가 없거나, 법령이 정한 절차(절차적 하자)를 따르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해고 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시하거나 사전 통보·청문 절차를 생략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처분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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