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주장하며 마을 진입도로 굴착·차단, 법적 문제와 실제 사례
사유지 주장 마을 진입도로 굴착·차단의 법적 개요와 실제 케이스 정리. 형사·민사·행정 처분 포함. 공공도로 보호 규정 쉽게 설명.
# 사유지
사유지는 개인이나 사인(私人)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나 부동산을 말합니다. 공공도로나 국유지와 달리 소유자의 동의 없이 타인이 무단 점유하거나 이용할 수 없으며, 도로교통법상 도로 외 장소로 구분되어 일부 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사유지 내 운전은 무면허운전 처벌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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