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명예훼손죄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인터넷, SNS, 게시판, 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 또는 거짓의 내용을 퍼뜨려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 올리거나 전파하면 성립할 수 있으며, 사실이라도 공연히 퍼뜨려 명예를 깎아내리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절한 비판이나 정당한 의견 표현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