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범죄

익명게시판 악성댓글도 모욕죄로 처벌받습니다. 익명이어도 신원 특정이 가능하며, 형사 벌금형과 민사 손해배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온라인 실명 비방글은 명예훼손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명 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을 특정할 수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되며, 피해자는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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