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정 변경

사정 변경이란 계약을 맺은 뒤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계약 당시 전제로 한 사정이 크게 달라져, 그대로 계약을 지키게 하면 한쪽 당사자에게 매우 불공평한 결과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때 법원은 계약 내용을 일부 조정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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