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무단 유포

'사진 무단 유포'는 타인의 동의 없이 개인 사진을 인터넷이나 SNS 등 공연한 장소에 배포·전파하는 행위를 말하며, 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불법촬영물 유포 등)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 유통 금지)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 침해 또는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성적 사진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중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 공유라도 공연성이 인정되면 범죄 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