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전후휴가 미부여 형사처벌

'산전후휴가 미부여 형사처벌'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업주가 임산부에게 출산 전·후 90일(다태임신 시 120일)의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의미합니다. 이는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 위반으로, 고의적 미부여 시 노동부 신고를 통해 처벌이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에서 사업주는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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