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가이드

# 상간남위자료청구

‘상간남위자료청구’란,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상간남)에게 불륜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손해배상)를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혼인 중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부부의 혼인 관계를 침해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실제 혼인 파탄 여부와 상관없이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과 인정 여부는 외도의 정도, 기간, 혼인 관계의 상태 등 개별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0Posts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