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남 법률

‘상간남 법률’은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부정한 성적 관계를 가진 제3자(남성)를 상대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 적용되는 법적 기준과 판례를 통칭해 부르는 표현입니다. 우리 형법의 간통죄는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되지 않지만,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되거나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책임 인정 여부와 위자료 액수는 혼인 파탄 경위, 교제 기간·정도, 당사자들의 사정 등을 종합해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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