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상해죄

상습상해죄는 형법 제259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의 상해를 가하는 행위를 습관적·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 성립합니다.
상습범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과거 상해죄나 유사 범죄의 전력이 있어야 하며, 단순 상해와 달리 가중처벌(3년 이상의 징역) 대상이 됩니다.
이는 반복적인 폭력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규정으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고려합니다.

2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