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태 성범죄

상태 성범죄는 영미법계에서 미성년자와의 합의된 성관계라도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 능력 부족을 이유로 강간죄로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한국 법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형법 제305조 제2항)로,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간음 또는 추행하면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받습니다. 이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가정으로, 13세 미만은 모든 연령에서 무조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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