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in지식재산권 범죄 형사사건 상표권 침해 처벌 형량 사례 모음 등록된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 조항은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지만, 침해 정도에 따라서 부과되는 형량이 다릅니다. 실제 침해 사례에 따라서 얼만큼의 벌금과 형량이 나오는지 최신의… 2022년 08월 08일Posted in지식재산권 범죄, 형사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