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책임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며, 근로자 수에 따라 벌금이 누적됩니다.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책임과 실제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 서면 근로계약서
서면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하는 필수 문서입니다. 이는 구두 합의만으로는 부족하며, 서면으로 작성·교부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명확히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임금 변동 시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추가 교부하여야 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