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로막기

'선로막기'는 철도 선로를 의도적으로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철도안전법 등에서 금지된 중대한 위반 사안입니다.
특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철길 건널목에서 일시정지 없이 통과하거나 선로를 침범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안전 확인 의무를 어겨 인명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합의나 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소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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