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상담, 피해자·가 해자·가 족이 알아야 할 법률 정보
성매매상담의 필요성, 상담 기관, 법적 절차를 정리한 가이드. 피해자 보호부터 가해자 책임까지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합니다.
‘성매매피해자’란 성을 매개로 한 대가 수수 행위에서 폭행·협박, 속임수, 권력·위계, 보호·감독 관계의 남용, 경제적 곤궁이나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스스로 성을 팔지 결정·거절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성 착취를 당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피해자는 범죄의 가해자가 아니라 보호와 지원의 대상이며, 상담·주거·의료·법률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상담의 필요성, 상담 기관, 법적 절차를 정리한 가이드. 피해자 보호부터 가해자 책임까지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