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경력자

성범죄 경력자의 법률적 정의

성범죄 경력자는 성폭력처벌법 등 성범죄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가 특히 중요한데, 이는 유치원, 학교,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서의 취업이 제한되는 결격 사유가 됩니다. 다만 벌금형만 선고받은 경우는 법령상 명시된 결격 사유에 포함되지 않지만, 항공사 승무원 등 특정 직종의 채용 과정에서 항공사 내부 정책에 따라 심사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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