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형사·징계 병행

'성범죄 형사·징계 병행'은 공무원이나 군인 등 공직자가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형사처벌(징역·벌금 등)과 동시에 국가공무원법이나 군인징계법에 따른 징계처분(해임·강등 등)이 함께 적용되는 법적 원리를 말합니다. 이는 범죄의 형사적 책임과 직무상 규율 위반을 별도로 처벌하여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청법이나 성폭력처벌법 위반 시에도 이러한 병행 처벌이 실무에서 흔히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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