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공소시효
성폭력공소시효란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뒤 국가가 그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기소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설령 가해자의 범행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중대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매우 길게 두거나 아예 없애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별도의 특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0Posts
성폭력공소시효란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뒤 국가가 그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기소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설령 가해자의 범행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중대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매우 길게 두거나 아예 없애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별도의 특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